의장 선출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통영시의회가 이번에는 운영위원장 선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협치는 없고, 주도권 싸움만 벌이는 동안 의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과연 이들에게 통영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 안중에나 있는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숫자로 본 통영시의회 파행: '7 대 7'의 늪과 꼼수 정당정치

현재 통영시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6석, 무소속 1석(전병일 의장)이다. 비록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 공천 탈당 후 당선된 무소속 전병일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하면서 의회는 정확히 '7 대 7' 동수 구도가 됐다.

결국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표 대결 속에서 파행의 고리는 깊어졌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과반 착시에 빠져 4선의 무소속 전병일 의원과 맞섰으나, 3차 투표 끝에 7 대 7 동수가 나와 '다선 우선' 규칙에 따라 의장 자리를 무소속-국힘 연합에 내어주면서 의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의장을 빼앗긴 민주당은 부의장(김혜경), 기획행정위원장(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김용안)을 모두 차지했다.

마지막 남은 의회운영위원장마저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획행정위 간사를 초선(최윤희)에서 재선(최미선)으로 기습 교체했다. 동수 표결 시 '다선·연장자 우선' 규정을 이용해 위원장 자리를 먹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전병일 의장이 민주당의 일방적 간사 교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자, 20일 진행된 전자투표는 1차·2차 모두 7 대 7 동수로 최종 부결됐다.

■ 피해는 결국 13만 통영시민의 몫… 민생지원금 385억 원 '공수표' 위기

정치권의 '감투싸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통영시민들이다.

강석주 시장의 제1호 공약이자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던 '1인당 33만 원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총예산 385억 원)은 당초 8월 중 지급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했으나, 의회 파행으로 원 구성이 무산되면서 지원금 지급은 9월 이후로 기약 없이 밀려났다.

통영한산대첩축제(8월 12일~16일)를 앞두고 대목을 기대하던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 삶을 돕기는커녕 재를 뿌리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선 9기 통영시정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석주 시장이 이끌고 있다. 행정 수장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의회 내 민주당 의원단이 보여준 행태는 '협치'가 아닌 '독선'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다수당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시장과 발맞추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필요할 때는 시장의 행정을 건전하게 견제·감시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시 의원단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가.

의장 자리를 놓치자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려 들었고, 규칙의 허점을 노린 '꼼수 간사 교체'까지 감행하며 의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과 입법을 모두 쥐고 있다는 착각, 협협한 정쟁에 매몰되어 야당 및 무소속 의장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자신들이 배출한 강석주 시장의 발목마저 잡는 Self-길막이 되고 말았다.

시의회는 24일 의회운영위 구성과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전병일 의장은 "원칙만 내세우지 않고, 중재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운영위 구성과 별개로 현안 검토를 위한 임시회도 추진된다. 시는 강석주 시장 공약인 시민 1인당 민생지원금 33만 원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직 통영시의회 의장을 지낸 한 원로 정치인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 지역 정치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협치'와 '민생'이다. 의회 원(院) 구성은 단순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행사가 아니다. 향후 4년간 시정을 감시하고,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통영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심의할 '지방의회의 뼈대'를 세우는 엄중한 절차다. 그러나 지금 통영시의회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자리싸움과 패거리 정치로 얼룩진 '그들만의 리그'에 다름 아니다”라고 쓴 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