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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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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육상양식장 건축 인허가 절차, 쉬운 안내서 배포

수과원 “복잡한 행정 절차 체계화로 어업인 부담 완화 기대”

기사입력 2026-05-16 04:42 수정 2026-05-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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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 이하 수과원)은 육상양식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와 정보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넙치·강도다리 육상양식장 설계와 건축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 현장에서는 건축 관련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지식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육상양식장의 대지 선정 방법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시설 유지관리 등 양식장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수과원은 지난해 제작한 넙치·강도다리 육상양식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 표준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설계도가 승인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완성된 도면을 활용함으로써 설계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넙치·강도다리 육상양식장 설계와 건축 안내서는 수산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수과원 누리집(www.nifs.go.kr)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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