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KBS창원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통영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서필언 무소속 후보가 초청받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은
1. 국회의원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무소속 서필언은 위의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아예 해당될 수 없으며, 단지 4항만 적용 가능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사례가 없다.
하지만 다른 초청대상 후보 모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난 17일 다른 두 후보에게 TV토론회 참석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후보는 동의를 하였으나 다른 한 후보는 동의하지 않아 끝내 토론회 참석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서필언 후보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가 있었다면 충분히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통영의 한계 때문에 단 한 건의 여론조사 및 공표가 없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필언 후보는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과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자누계 : 141,86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