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신속집행이 필요하다!
통영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전병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영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당부했다.
전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 부터 예산신속집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신속집행을 위해 부진했던 집행 실적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 사업별로 연간 및 월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시행하고 있지만,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예산 신속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병일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시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나 대규모사업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여 사업비를 비롯한 기반시설비, 물품구입 예산 등에 70% 이상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도시재생사업, 어촌 뉴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정작 기대를 가지고 꿈에 부풀었던 영세한 통영지역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전국 단위의 1군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돌 뒤집는 사람 따로, 가재 잡는 사람 따로 라는 자괴감만 받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의원
- 시민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이 우선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시행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방안마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승민 의원은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7일 ‘시민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우리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원도심(중앙, 명정지구)의 공급률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공급률 추이를 보면 많게는 4~5% 진척률을 보이고 적게는 1%대의 진척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의원은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와 경남에너지 설계팀과의 질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급확대를 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첫째, 원도심 중에서 특히 공급률이 가장 낮은 중앙, 명정동에 공급 조건과 부합하는 주 공급관로를 경남에너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우선 빠르게 매설 ▲공급조건이 조금 어려운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들은 시험굴착을 통해 가능유무를 판단하고, 시에서 사업하는 골목길 정비와 타 시설물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매설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도시가스 공급의 적극적인 행정과 추진이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해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 머리를 맞대어 적극적 방안을 찾고 협의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김혜경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보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혜경 의원도 17일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보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중 학생 대부분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일부 학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재범률은 성인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년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다각화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범죄를 무조건적인 강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복지정책과 함께 보호관찰 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실질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의원은 또 ”보호관찰청소년들은 가정환경, 학업중단 등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하면 미래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과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맞춤형 진로탐색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가 더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혜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는 2021년 12월 기준 348명으로 성인 288명, 소년 60명이다. 소년 60명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재범률이 2019년도에는 12.8%, 2020년도에는 13.5%, 2021년도 13.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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