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자동차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21-10-21 오전 5:5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통영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축제뉴스
기업체뉴스
사회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자유게시판
모임공지
부음공지
인사이드
인사&동정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문화행사안내
기업단체탐방
CGV&무대
개업집 소개
 
2021-09-15 오후 3:09:58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 부족 밝혀



- 공공기관 909억원(70.3%), 민간기업 381억원(29.5%) 출연! 기금조성 취지에 어긋나!

 

-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 증인으로 불러 협력 구조 분석하고 기금 출연 촉구 예정!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8월까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표 대비 조성액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2015년 한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에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그 해 11월 여야정 합의로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다며 조성된 법정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농어민 복지증진 및 교육장학 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공동협력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야 합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기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범사례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8월까지 48개월째 1,293억원 밖에 조성되지 못하는 등 매년 1,000억원 목표에 30%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반영하면서 조성액의 대부분인 공공기관이 909억원(70.3%)을 출연하고 민간기업은 381억원(29.5%)을 출연하여 당초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13년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6년 만인 2018년 누적 출연금 1조원을 돌파해 20215월 현재 15,006억원이 조성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의 증인을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기업 흠집내기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와 수입 농수산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농어민, 농어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된 정점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농어민의 대변인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현정 기자(ty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통영시 청소 행정은 외면
통영시 휘타구가 청와대로 날아간 까닭은?ⵈ “억울하다”
문성덕 통영시의원 별세 ⵈ 통영시의회장으로 영결식
통영시태권도협회 전. 현직 회장 승인 취소 주장 논란
외교부가 선택한 인간문화재 김홍종 선생의 신명과 해학
통영국제음악재단,예술학교 성과발표회

통영국제음악재단은 바다마을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를 오..

통영문화재야행, 오프라인 중심 개최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사장 강석주)은 오는 11월 ..

[관광문화뉴스] 통영안정LH아파트 주민들에 문화..
[전국핫뉴스] 해양경찰청, 국민 만족 소식지 명..
[경남뉴스] 고성서 2021 경남 역도 꿈나무 ..
[전국핫뉴스] 31일까지 현 거리 유지…사적모..
[읍면동뉴스] 광도면, EM흙공으로 생명의 샛강..
[사회단체뉴스] 제승당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추계..
[정치의원뉴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창원서 ..
[전국핫뉴스] 동원고 이민제, 전국체전 요트 ..
[통영뉴스] “통영시지속가능발전목표 닻 올..
[통영뉴스] 통영RCE, 인재육성장학금 대상자..
[통영뉴스]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체험키트..
[문화행사안내] 통영문화재야행, 오프라인 중심 개최
[정치의원뉴스] 故 문성덕 시의원 기리며 산양인..
[문화행사안내] 통영 문화재 야행 사전프로그램 운영
[독자기고] [기고] 통영 여자생활축구 활성..
[통영뉴스] 통영시 모범 이‧통장 도지..
[경남뉴스] 경남교육청, 모든 학생에 교육재..
[경남뉴스] 4개 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
[문화행사안내] 통영독립만세운동이야기 ‘그날의..
[문화행사안내] 통영시가 하는 ‘별의별’ SNS 홍..
[통영뉴스] '여기島 저기島 찾아갑니다'
[정치의원뉴스] 정동영 도의원, 한산도 제승당 ..
[통영뉴스] 통영시, 가을철 칡덩굴 집중 제거
[통영뉴스] 시들지 않는 마법의 꽃으로 힐링 1..
[통영뉴스] 20기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 출범
[경남뉴스] 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
[통영뉴스] 통영 매물도 해상서 선박 전복 , ..
[통영뉴스] 통영시, 6·25 전사자 유가족 찾..
[통영뉴스] 통영케이블카, 탑승객 1500만명 돌파
[통영뉴스] 통영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박차
[통영뉴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
[통영뉴스] 풍해문화재단, 통영시에 3년 연속..
[문화행사안내] 통영의 문화와 역사, 걸어서 만나다.
[문화행사안내] 통영의 가을, 통영예술제로 물들다
[통영뉴스] 제7회 전혁림예술제 개최
[통영뉴스] 통영시,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
[통영뉴스] 국민지원금 못 받은 거제시민 25..
[통영뉴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전국핫뉴스] 주민등록 1인세대 사상 처음 40%..
[정치의원뉴스] 공수처,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압..
[통영뉴스]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섬섬통영 작..
[통영뉴스] 통영시, 경남 주민자치 박람회 ..
[통영뉴스] 티페스타(T-FESTA) 통영 페스티벌..
[인사&동정] 현장중심 행정 펼치는 강석주 통..
[읍면동뉴스] 도천동, 백운 고시완 선생 석채례..
[통영뉴스]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 행위 집..
[통영뉴스] 통영시,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추진
[통영뉴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하..
[사회단체뉴스] 통영새마을교통봉사대, 태극기달..
[독자기고] [기고] 열무정(閱武亭)과 한산정..
[통영뉴스]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
[통영뉴스] 통영시,남북 음악 교류 협력방안..
[통영뉴스] 통영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행
[통영뉴스] 통영시민의 날 기념 표창패 수여..
[통영뉴스] 통영시 임산부의 날 기념 프로그..
[문화행사안내] 예술가와 관광 카페의 만남 열려
[통영뉴스] “통영시 강구안 일원 전봇대 사..
[문화행사안내] 예술가와 관광 카페의 만남 통영..
[통영뉴스] 거장 작곡가와 명인 연주자가 차..
[독자기고] [기고]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
[통영뉴스] 통영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12~..
[통영뉴스] 경남 병원선 10월부터 뱃고동 울린다
[문화행사안내] 2021 윤이상동요제는 창작동요와..
[사회단체뉴스] 통영봉평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통영뉴스] “삼도수군통제영은 살아 있다”
[통영뉴스] 통영시, 기능 다한 건물번호판 새..
[통영뉴스] 통영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모..
[통영뉴스] 꿈이랑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
[통영뉴스] 통영시, 주요업무 합동평가 사례..
[통영뉴스] 통영 백동스위트빌 금연아파트로..
[통영뉴스] 통영시 '택시복합할증 전면해제’..
[문화행사안내] 하반기 문화재 야행, 11월 5~6일..
[통영뉴스] 통영시 '택시복합할증 전면해제’..
[통영뉴스] 통영시, 1차 코로나19 백신접종 70..
[기업체뉴스] 통영산림조합, 사랑 나눔 이웃돕기
[통영뉴스] 통영시,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
[통영뉴스] 통영시,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통영뉴스]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통영뉴스] 통영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
[통영뉴스] 통영시, 제2회 섬의 날 결과 보고..
[독자기고] [기고] 통영시, 제대로 가고 있..
[통영뉴스] 통영시, 추석 전 재정 신속집행 총력
[독자기고] [기고] 통영을 세계 최고, 초일류..
[통영뉴스] 경남지역 강한 바람ㆍ폭우 온다
[통영뉴스] 통영산림조합, 이웃돕기 사랑상품..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업체뉴스] NH농협 통영시지부, 차례상 꾸러..
[사회단체뉴스] 통영 직장·공장 새마을협, 성품..
[통영뉴스] 통영한산대첩축제 아카데미 제2기..
[통영뉴스] 통영시, 지방규제혁신 사례 ‘장..
[통영뉴스] 통영시 휘타구가 청와대로 날아간..
[정치의원뉴스] 김태종 변호사, 제36대 통영시장..
[통영뉴스] 통영시, 검정고시 대비반 참가자..
[통영뉴스] 통영 트라이애슬론팀 전국대회 U2..
[사회단체뉴스] 민주평통통영협의회. 북한이탈주..
[통영뉴스] 통영시, 2021년 추석 연휴 종합대..
[통영뉴스] 통영시, 휠체어 이용자 관광안내..
[경남뉴스] 고성군 전국 최초 아동과 청소년..
[사회단체뉴스] 아름다운가게, 청년 지원,`플랜V`..
[사회단체뉴스] ‘글로 배우는 2050 탄소중립’

방문자수
  방문자누계 : 130,098,734
통영인터넷뉴스 |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9, 306호(북신동 조은시티존) | 제보광고문의 055-642-0044 | 팩스  055-642-0045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일: 2006.6.20 | 등록번호 경남 아00030
발행인.편집인 :허덕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허덕용
Copyright by t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y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