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자동차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21-03-07 오전 7:0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통영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축제뉴스
기업체뉴스
사회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자유게시판
모임공지
부음공지
인사이드
인사&동정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문화행사안내
기업단체탐방
CGV&무대
개업집 소개
 
2021-01-29 오전 7:01:57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식어장 규제 완화... 어촌 인력 유입 기대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29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어장 중 어촌계와 수협의 소유한 양식장은 전국적으로 어촌계 2,029, 수협 9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경남지역에만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 상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어촌지역이 겪고 있던 청년 창업 어업인 및 귀어 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이 불가하여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 법안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양식어장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지역 내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어촌사회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 유지하되, 어촌계지구별 수협 등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굴멍게 양식업권, 어류양식업권 등은 자유롭게 이전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동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경남 통영시에만 594ha(140), 고성군은 237ha(57)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는데 양식어장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후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통영고성 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현안을 해결하여 청년과 귀어인에게 삶의 기반인 어장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어촌 창업과 신규 인력이 어촌으로 돌아옴에 따라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통영서 코로나19 첫 지역감염자 발생…안양 친척이 전파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에 이용민, 예술감독 진은숙 선임
통영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강혜원 의장 물 먹이다!
110m 세계 최고 하이브리드 목조 타워... 통영시 이순신공원 유력
나사 풀린 통영시 공무원 ‘직위 해제’...근무 시간에 모텔
사진으로 만나는 고성 옥천사 근현대사

옥천사(주지 종성스님)와 옥천사성보박물관(관장 원명스..

트롯 열풍 속, 통영서..

트로트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통영에서 이..

[전국핫뉴스] 환경부,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
[독자기고] [기고(3)] 자치역량으로 이루어 ..
[통영뉴스] 욕지면 민박집 화재...인명 피해..
[문화행사안내] 사진으로 만나는 고성 옥천사 근..
[경남뉴스] “아파트 하자 걱정마세요!”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 장학증서..
[통영뉴스] 통영시,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
[통영뉴스] 노동청 통영지청, 해빙기 건설현..
[통영뉴스]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PC시험장..
[통영뉴스] 일상 회복 위한 코로나19 백신 25..
[인사&동정] 통영시체육회, 최정규 자문위원 ..
[인사&동정] 통영문협, 유영희 신임회장 만장..
[통영뉴스] 통영해경,기관장 없이 운항한 화..
[경남뉴스] 경남도, 제24기 여성지도자 양성..
[통영뉴스]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예총·통..
[경남뉴스] ‘고성 만림산 토성’, 도문화재..
[통영뉴스] 거제서 탄소중립 선언, 첫 나무심..
[통영뉴스] 2기 통영시 청년정책 홍보단 발대식
[통영뉴스] 통영 연화사, 이웃사랑 성품 기탁
[경남뉴스] 백두현 고성군수, 대가저수지 낚..
[통영뉴스] 통영시, 내달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사&동정] [화촉]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원 장남
[정치의원뉴스] 통영시의회, 의원 해외연수비 반..
[통영뉴스] 통영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통영뉴스] 47주년 통영해상순직장병 합동위령제
[통영뉴스] 통영해경,해상 뗏목서 도박한 9명..
[독자기고] [기고] 전 부경대학교 겸임 교수..
[통영뉴스] 통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통영뉴스] 통영시, 관광공사와 손잡고 홍보..
[통영뉴스] 통영시 - 주요관광사업체 간담회..
[독자기고] 정동영 경남도의원(통영1), 한국 ..
[사회단체뉴스]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
[통영뉴스] 통영시, 공원녹지계획 수립 온라..
[통영뉴스]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
[통영뉴스] 강석주 통영시장, 성동조선 찾아..
[읍면동뉴스] 당동 어선대체부두 환경정화활동..
[통영뉴스] 통영 죽림상점가 특화 육성 사업..
[통영뉴스] 통영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독자기고] [기고(2)] 통영만의 색깔을 만들자..
[통영뉴스] 故 김상훈 지사 독립유공자 포상..
[통영뉴스] 통영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착공...
[통영뉴스] 통영시, 살고 싶은 섬 발전 위한..
[통영뉴스] 통영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
[통영뉴스] 통영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사회단체뉴스] 중원대와 라베르호텔, 축구 발전..
[읍면동뉴스] 북신동, 홀로어르신에 명절차례상..
[통영뉴스] ‘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
[사회단체뉴스] 통영라이온스클럽, 설 맞아 성금..
[통영뉴스] 통영해경, 굴 생산 해역 오염 단..
[통영뉴스] 통영시, 치매어르신 가가호호 방..
[통영뉴스]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증편 ..
[화제의 인물] 공청식 공학 박사, '고희기념 특..
[독자기고] [기고(1)] 2021아침, 통영의 미래..
[통영뉴스] 통영시, 문화예술인에 50만원 지원
[통영뉴스] 통영시, 관광사업체에 100만원 ..
[통영뉴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사업주 봐..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국회의원 “동물 진료 표..
[인사&동정] 통영해경, 승진임용식 가져
[정치의원뉴스] 정동영 도의원‘교통안전 챌린지..
[통영뉴스] 통영시 ‘섬 진흥원’ 유치 나섰다..
[통영뉴스] 설 연휴 아프면 119로 전화하세요!
[경남뉴스] 경남도, 영업제한 오후 10시까지..
[경남뉴스] 고성, 故 제정구 선생 22주기 추모식
[통영뉴스]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개장 전 무..
[정치의원뉴스] 통영시의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통영뉴스] 통영시,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경남뉴스] 조상 명의 남은 땅 있는지 찾아..
[화제의 인물] 통영경찰서, 전은식 어르신에 감사장
[통영뉴스]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통영뉴스]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
[통영뉴스] 통영시,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전국핫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60..
[통영뉴스] 통영산림조합, 경영향상 평가 ‘..
[미담사례] 경남도청 통영향우회, 통영수산물..
[통영뉴스] 통영상공회의소 복지시설 방문 격려
[전국핫뉴스]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남뉴스]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 공모사업..
[통영뉴스] 통영시,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우수'
[통영뉴스] 통영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미담사례] 통영산림조합, 고엽제전우회에 성품
[통영뉴스]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대구자어 방류
[기업체뉴스] NH농협 통영시지부, 성금 2,000만..
[통영뉴스] 통영시, 어선 안전조업 지도̶..
[통영뉴스] 통영시, 유기질비료 55만포 공급
[전국핫뉴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63명..
[통영뉴스] 통영시,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
[미담사례] 통영 용남농협과 함께하는 설 명절
[독자기고] [기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통영뉴스] 통영시신활력사무국 업무 개시
[통영뉴스] 통영케이블카 티켓, 온라인 채널..
[통영뉴스] 통영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키로
[통영뉴스]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에서..
[인사&동정] 故 박윤식 선생 한산면민장(葬) 거행
[통영뉴스] 통영시,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
[통영뉴스] 통영시립박물관 사이버 전시실 개관
[사회단체뉴스]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 제12대 ..
[정치의원뉴스] [5분 자유발언] 통영시의회 전병일..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국회의원,‘양식산업발전..
[통영뉴스] 통영시, 문화도시추진위 위원 공..
[전국핫뉴스]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방문자수
  방문자누계 : 119,442,288
통영인터넷뉴스 |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9, 306호(북신동 조은시티존) | 제보광고문의 055-642-0044 | 팩스  055-642-0045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일: 2006.6.20 | 등록번호 경남 아00030
발행인.편집인 :허덕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허덕용
Copyright by t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y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