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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오전 6:38:01 입력 뉴스 > 경남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 1일부터 시행



지난해 11소방공무원법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기본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2.25.~3.5.)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4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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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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