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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오후 7:02:57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문성덕 통영시의원, 국립공원 구역 재지정 위해 분투
“50년 규제에 재산권·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 해제 촉구



 문성덕 통영시의원이 "정부가 과거 현지 사정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국립공원 구역을 지정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50년 이상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국립공원 구역조정 전국연합 총회·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립공원 해제 결의문을 낭독하고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신속히 대응해 국립공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마을 발전저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자고 앞장섰다.

 

 

▲ 문성덕 통영시의원이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국립공원 구역조정 전국연합 총회·결의대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립공원운동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국립공원과 관련된 많은 국민들과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지역민들의 고충사항과 의견 등을 교환하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자리가 됐다.

 

문성덕 의원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기획단은 국민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역조정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환경부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논··산 주변까지 국립공원 해제, 보상적 차원의 국립공원 주민보호법 제정, 해상.해안 국립공원 문제해결.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와 국립공원총량제 철폐, ·밭 밀집 지역은 근처에 주택이 없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 10년 주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매년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말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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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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