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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오전 7:58:52 입력 뉴스 > 통영뉴스

2020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4~5월 접수, 6~10월 현장 점검, 11월경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남성우, 이하 통영거제농관원’)는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쌀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및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수, 화학비료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농업인의 준수의무도 강화 되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 2가지로 운영된다.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영거제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1~4월 언론보도, 설명회 개최, 마을회관 방문, 교육, ·통장회의, 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 배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은 직불금 부당신청 근절 및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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