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실손해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을 두 개 들었습니다. 중복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나요?
답변 :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복보험이 됩니다(상법 제672조).
이 경우 각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각 사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비례보상을 합니다(2001다49623).
따라서 보험가액이 각 사의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사에든 보험가액 전부를 보상받을 때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각 보험사 간에는 서로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구상), 한쪽 보험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만큼은 다른쪽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중복으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액이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보험금액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어느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액 한도까지 보상받고도 남아있는 손해를 다른쪽 보험사에 마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피보험이익의 중복보험인 경우 중복으로 보상받지는 않고 총 보험금액 한도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
/창원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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