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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오전 8:23:43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외국인 체류자격 어장막까지 확대 시행
정점식 의원 7월 초부터 제도개선 이끌어 내



▲ 정점식 의원이 26일 국회 집무실에서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면담을 가져 7월 초부터 제도개선 시행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7월 초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기선 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하여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장막(육상가공시설)이 필수불가결적인 생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 시 근무지이탈로 분류,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으로 간주하여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어장막은 실제 대부분의 위치가 오지의 바닷가나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3D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에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19161019일 멸치잡이 어업인 일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161021일 법무부는 외국인 선원의 멸치 어장막 근무에 대해 허용 곤란으로 검토 종결하였고 이후 멸치권현망수협측은 외국인선원의 어장막 근무 허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 정점식 의원이 5월 11일 통영 사무실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난 5월 초 멸치권현망수협으로부터 이 같은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우선 64일 법무부 체류관리과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가 함께 실태조사를 하여 현지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조업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였고 금일(26) 법무부 유복근 국적통합정책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7월 초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선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의 더 나은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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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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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지리
누가 이끌어내??? 와우.... 진짜로.... 아닌것 같은데....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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