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인터넷뉴스

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자동차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19-06-24 오후 4:4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인사이드

2019-06-10 오전 6:30:3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법률]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자 : 경유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운전자는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5만원치 주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주유를 멈췄지만 이미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유종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액의 100%를 모두 보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차인 BMW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수리비와 대차비를 포함해 총 230만원여의 비용이 발생해 이를 주유소 사장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종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도 책임이 있지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유소 책임 90%, 운전자 책임 10%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ty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합동평가에서 통영시 성적표는 ‘최하위’

	정점식 국회의원, “정당 관계없이 시장, 군수와 손잡고 통영·고성 발전에 주력하겠다”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4.3 보궐선거 '경선' 으로 확정

	통영경찰, 한농연사무실 압수수색 …수사 확대 촉각

	강석주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한농연 모임 참석 발언 논란' (기자회견 동영상)

통영문화원...생활용품 만들며 오감만족
통영시는 7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

통영시, 21일 ‘통영 문화도시 포럼’ 개최
	통영시는 오는 6월 21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홀에서..

[통영뉴스] 통영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통영뉴스] 통영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

[통영뉴스] 1회용품 없는 통영 위해 민관간담..

[통영뉴스] 통영 죽림초, 원문 해병대 전적지..

[인사&동정] 한산대첩재단 사무국장에 김효동..

[축제뉴스] 22일 제3회 통영 광도빛길수국축..

[통영뉴스] 통영소방서,우체국에서 심폐소생..

[통영뉴스] 통영충렬사 소장자료 조사용역 ..

[통영뉴스] 통영해경, 섬 지역 양귀비 밀경작..

[통영뉴스] 통영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

[경남뉴스] 고성서 3개 시‧군 농산물 ..

[문화행사안내] 통영시, 21일 ‘통영 문화도시 ..

[관광문화뉴스] 영화 서복(徐福),통영 곳곳에서 ..

[통영뉴스] 천안시민들 통영한산대첩축제 성..

[정치의원뉴스] 통영시의회 전병일· 배윤주· ..

[관광문화뉴스] 통영시,통영시립박물관대학 수료..

[통영뉴스] 통영시, 자동차세 50억9천600만..

[경남뉴스] 경남도, 통영시 교통 보조사업 ..

[통영뉴스] 통영에도 맛있는 애플망고, 오디..

[읍면동뉴스] 미수해양공원 솔숲 야간경관조명..

[기업체뉴스] 성동조선해양 새 주인 찾기 또 실패

[문화행사안내] 요리 체험극 ‘빵굽는 포포아저..

[통영뉴스] 통영경찰서장, 순찰차 사고 “죄..

[통영뉴스] 통영시, 농촌 신활력 사업 아이..

[경남뉴스] 남해서 밍크고래 잡혀...3,270 ..

[통영뉴스] 양(羊)!...통영케이블카 명예 사..

[통영뉴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 거제서 안..

[통영뉴스] 통영시, 시정 적극 홍보위해 역량..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케이블카 사고 대비..

[통영뉴스] 통영시,청년이 행복한 도시 위해..

[관광문화뉴스] 박경리기념관, 개관 10주년 맞아 ..

[독자기고] [기고]통영 문화재 야행 후기

[가볼만한 곳]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행복을 ..

[경남뉴스] 고성서 국내 최대 규모 역도대회..

[통영뉴스] 통영 경찰관, 교통사고 내고 그냥..

[관광문화뉴스] 도천동 주민센터 우쿠렐라팀 봉사..

[칼럼&사설] [법률]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

[통영뉴스] 독일 현악사중주단 쿠스 콰르텟 ..

[기업체뉴스] 성동조선 3차 매각 입찰에 3곳 참여

[정치의원뉴스] 통영ㆍ고성 정점식 국회의원 재출..

[통영뉴스] 통영시, 섬마을 찾아 농업기계 ..

[통영뉴스] 충렬여고 요리동아리 노인 밑반찬..

[통영뉴스] 통영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

[통영뉴스] 통영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

[화제의 인물] 북신동, 故김경문 상병 유족에 훈..

[통영뉴스] 통영시, 제64주년 현충일 추념식..

[통영뉴스] 천연기념물 팔색조, 유리벽에 충..

[통영뉴스] 통영 욕지도 앞 바다서 화물선- ..

[통영뉴스]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 캠페인 펼쳐

[문화행사안내] 통영 문화재야행, 미디어아트 선..

[문화행사안내] 한산대첩재단, 밤바다를 이순신과..

[통영뉴스] 강구안친수시설 파일시공 1주간 중단

[통영뉴스] 임산부배려 통영시가 앞장,주차표..

[통영뉴스] 통영 한산도 제승당, 무료관람 확대

[사회단체뉴스] 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 공식 포스..

[관광문화뉴스] 통영시, TPO 관광교역전(자카르타..

[경남뉴스] 창원시, 기초단체 중 `세종사무소..

[통영뉴스] ‘욕지고메원’ 통영명품농축산물..

[통영뉴스] 사업 폐기물 굴 껍질 불법 매립에..

[통영뉴스] 통영 용남면에 의료폐기물 150여 ..

[통영뉴스] 통영서 8일무형문화재 작품 경매..

[정치의원뉴스]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통영뉴스] 통영해경, 갯바위 추락 낚시객 긴..

[통영뉴스] 통영시 도천·중앙 도시재생대학..

[경남뉴스] 일본뇌염 매개모기 `경남도내 첫..

[통영뉴스] 통영시, 농어촌개발 위한 워크숍..

[통영뉴스] 통영시청 공무직공무원 극단적 선택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퇴직공무원 명예 전..

[읍면동뉴스] 도천동, 관광객 맞이 여름꽃 식재

[읍면동뉴스] 한산면, 경로당 방문 참외 백미 전달

[독자기고] [기고] 6월 보훈의 달, 태극기와..

[사회단체뉴스] “통영바다환경 통영어민이 지킨다”

[문화행사안내] 통영 문화재 夜行 통제영 밤을 ..

[읍면동뉴스] 명정동, 통영체육관서 화재대피훈련

[전국핫뉴스] [포토뉴스] 활빈단, 유람선 안전..

[정치의원뉴스] 민주당, 공천룰 정치신인 10∼20%..

[읍면동뉴스] 통영시 중앙동- 순천시 중앙동 화..

[관광문화뉴스] 통영시, 관광분야 투자유치설명회..

[통영뉴스] 통영교육청, 전국소체 금2, 은2, ..

[기업체뉴스] 굴 껍데기로 친환경 페인트 특허..

[통영뉴스] 통영 충렬여고, 김종환 강사 초청..

[통영뉴스] 봉준호 감독님! 충무김밥 드릴께요!

[사회단체뉴스] 통영청실회, 척수장애인협회에 성..

[통영뉴스] 통영시, 온정 마크 및 캐릭터 공..

[문화행사안내] 통영국제음악재단, 시민 아카데미..

[사회단체뉴스] 통영가정폭력 근절 자전거 퍼레이드

[문화행사안내] 통영시, 명품 마당놀이 ‘효녀 ..

[사회단체뉴스] 통영시자원봉사협, 어르신 효도관..

[통영뉴스] 통영시, 건강도시 조성에 팔 걷었다

[통영뉴스] 통영경찰, 통영 역사 탐방하며 나..

[정치의원뉴스] [5분 발언] 경남도 의회 경제환..

[통영뉴스] 경상남도 시군 합동평가에서 통영..

[통영뉴스] 통영해경, 영해 벗어난 낚싯배 선..

[통영뉴스] 통영해경,음주 운항한 보트 선장..

[정치의원뉴스] 한국당 통ㆍ고 당협위원장에 정점..

[통영뉴스] 통영시보건소, 노인 성병 예방 교육

[문화행사안내] 통영 거리의 악사, 10월까지 11개..

[읍면동뉴스] 통영 욕지새마을지도자협, 집 수..

[기업체뉴스] 통영 충무주류, 사랑의 라면 기탁

[사회단체뉴스] 해양안전체험센터 찾아가는교실 진행

	방문자수
방문자누계 : 99,697,940

통영인터넷뉴스 |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9, 306호(북신동 조은시티존) | 제보광고문의 055-642-0044 | 팩스  055-642-0045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일: 2006.6.20 | 등록번호 경남 아00030
발행인.편집인 :허덕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허덕용
Copyright by t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y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