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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오전 8:30:43 입력 뉴스 > 통영뉴스

한려해상국립공원 설명회 열었더니… 주민 불만 ‘폭발’
50년 동안 고통, 육지부는 전면 해제 촉구…청소 의무도 확실히



"엿 쟁이 환경부는 각성하라"

"주민 의견 개 무시한 환경부는 없어져라"

"단속만 하고 관리는 안하겠다는 것이냐"

 

한려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환경부는 26일 시민문화회관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공원은 10년 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먼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공원 용도지구 개편방안, 구역 조정 방안, 공원시설 조정방안, 국립공원 제도개선안 등을 설명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날 100 여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 완화와 육지부 전면 해제의 뜻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생태기반평가도 공원절대 평가 5개 항목에서 상대평가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과학적 방법과 자료에 기반한 용도지구 전면 개편 등 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유문경 한산면 의장협의회장은 주민들은 형언 할 수 없는 사유재산 침해와 공단의 인허가 처리 횡포 등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지금까지 감수하고 있다. 해상공원은 육지공원과 다르다.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남해에서 참석한 한 주민은 농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규제를 없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없게 해야 한다. 심지어 기존공동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평장묘를 금지하고 있어 이제 죽어서도 갈 곳이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 시책과도 동 떨어진 규제라고 질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준비해 온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국립공원공단의 규제로 인해 5 억 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소연과 더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지역구로 가진 문성덕 통영시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합리한 국립공원지정 형태를 바로잡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시켜야 한다면서 주민생계를 위해 육지부를 비롯한 해상 1종 공동어장구역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해제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공원구역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규제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청소는 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고 따졌고 이에 환경부 사무관으로부터 공단이 하는게 맞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았다.

 

 
▲ 육지부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문성덕 의원...문 의원은 이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청소 의무는 공단 측에 있다는 확답을 이끌어 내 주목 받았다.

 

한편,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일원은 196812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50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총면적은 535.676로 육지부와 바다부의 구성 비율은 각각 24%, 76%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6개 지구 중 통영시는 235.809로 육상부 47.899, 해상부 187.910로 나뉘며, 이는 지자체 중 최다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0년에 국립공원구역 중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국립공원공단의 인·허가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은 해안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하여 해양과 도서 등이 주요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악부 국립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생활권인 육지부에 공원을 지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해상국립공원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육지부는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통영시의회에서는 문성덕, 손쾌한, 정광호, 김혜경 의원이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며 부당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관계자들... 주민들의 요구를 빠짐 없이 체크하는라 바쁘다.

 

 

 

▲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권주태 한산면장이 한산면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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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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