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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오전 10:39:58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통영. 고성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재선거 치러진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7~201512월 보좌진 급여 중 246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 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04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한편,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남 통영·고성에서는 내년 43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통영·고성은 소선거구제가 재도입된 1988년 이래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했던 보수의 텃밭이다.

 

이처럼 보수정당의 세가 강했지만, 홍준표 대표 체제로 치렀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를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통영시장 선거는 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9.5%를 득표해, 38.2%를 얻은 한국당 강석우 후보와 초접전이었다. 고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백두현 군수가 56.3%의 표를 쓸어담으며, 43.7%에 그친 한국당 김홍식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통영고성지역위원장과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홍영두 통영고성경제철학연구소장, 여성인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 감사, 최상봉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천영기 전 경남도의원,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범래 전 국회의원, 김동진 전 통영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네 사람은 최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마쳤지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통영. 고성을 포함해 총 25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에 들어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고성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되자 입후보예정자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업무에 들어갔다.

 

내년 4·3보선은 입후보 공무원 등의 사직(34일까지), 후보자 등록(314~15) 순으로 진행되며, 선거기간은 321일부터 시작되고, 선거운동은 321일부터 42일까지다.

 

투표는 사전투표(329~30)와 본투표(43)로 치러진다.

 

4·3보선의 경우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공석이 된 창원 성산구가 이미 보궐선거가 확정됐고, 이번에 통영·고성 보선까지 더해지면서 경남에서만 두 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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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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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통영은
현재 통영은?..... 시의원들중 고가 자전건 절도. 여자구타금품갈취. 한명은 공개사과를했으나....더불어민주당소속..새해가 다가도반성안할꺼가? 2018-12-31
지랄한다
참 쪽팔린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통영시민들아. 저런 쓰레기중 상쓰레기를 뭐~~ 무투표당선!!! 에이기 미친. 어데가서 통영산다고 하지마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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