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자동차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19-01-20 오전 8:5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통영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축제뉴스
기업체뉴스
사회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자유게시판
모임공지
부음공지
인사이드
인사&동정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문화행사안내
기업단체탐방
CGV&무대
개업집 소개
 
2018-12-27 오전 8:30:43 입력 뉴스 > 통영뉴스

조현수 전통영시 공무원, 하수처리장 관련 행정심판 청구
“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



▲ 전 통영시청 공무원 조현수씨가 통영시장이 시 의회 의결도 없이 동삼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영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조현수씨가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을 짓게 한 것이 불법 행위라며 최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주목 받고 있다.

 

조 씨는 청구서에서 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 지는 하수처리장이 통영시소유토지에 건립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바 있으나 통영시는 이를 묵살하고 201711월에 통영시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립은 ()동원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 통영시는 이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시장이 이치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하여 2.000(6.846)이 넘는 통영시 소유부지를 ()동삼에서 시행하는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 건립부지로 무상 제공한 것이 타당한 지 물었다.

 

조 씨는 통영시 토지를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토지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통영시 행정처리는 무법천지라고도 했다.

 

이어 통영시가 거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상기 법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영시장이 관련도 없는 법을 악용하여 통영시소유토지를 하수처리장건립토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속임수이므로 통영시장의 법을 악용한 비리를 막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수 씨는 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소유토지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은 어느 곳에도 없다. ()동삼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립허가를 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토지주의 승낙 없이 남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삼은 통영시소유토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탈법(허위서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통영시소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했다.

 

조 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 1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를 말하는 것이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는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립토지선정과는 관련이 없는 법이므로 통영시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결론은 통영시의 관련법 해석과 청구인의 관련법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조씨는 행정 심판청구서 말미에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하고자 할 경우에 통영시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하오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청구의의를 밝혔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의견보기
바른시민
조현수님수고가많아요 열심히샬아가며 투명하고 바른사회 꿈꾸는시민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군요 2019-01-09
이문규
조현수 님 의 용기 있는 행동은 모든이의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1-08
토영시민
아무나 할수는 큰 일을 하시네요 꼭 잘못된 부분은 고처야 합니다 대단 하십니다 곧 정상으로 원상 복귀 해고 잘못 된 부분은 처벌 해야 합니다 화이팅 2019-01-08
범법자
문제는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허가를 왜 통영시가 받아야만 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동삼은 (주)동원개발의 자회사입니다. 2018-12-31
범법자
(주)동삼은 통영시소유토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탈법(허위서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통영시소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어떤 법을 적용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주)동삼에 무상 제공한 하수처리장건립토지에 통영시장이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립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주)동원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31
바른소리
통영시소유재산은 통영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거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을 시장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관련법을 무시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데 왜 통영시가 2.070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상제공 하여야 합니까? 2018-12-31
특혜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통영시소유토지 2.070평에 건립되고 있기에 통영시에 문의를 하였더니 관련도 없는 법을 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소유재산은 전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을 속이고 통영시소유토지에 개인 기업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 건립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018-12-31
도둑놈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소유토지 2.070평 위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통영시소유토지는 통영시장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토지에 탈법으로 주인 몰래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하도록 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2018-12-29
미륵도인
조현수 과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통영시의회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군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것이 바른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조과장님 힘내세요!!! 2018-12-27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단독]통영 시민 여러분 이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주님이 밴드에 초대한 A씨가 도대체 ..
통영경찰, 한농연사무실 압수수색 …수사 확대 촉각
강석주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한농연 모임 참석 발언 논란' (기자회견 동영상)
아버지는 농협조합장, 며느리는 직원, 두 아들도 인근 농협에 취직
온갖 추문과 갑질 논란 속 김동진, 떠나는 길도 ‘자갈 밭’
통영환경연합, 22일 김용택 시인 초청 강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지욱철) 통영사무국은 ..

6일 `꿈의 오케스트라-통영` 정기연주회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이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통..

[전국핫뉴스] 통영해경, 무적호 충돌 화물선 ..
[인사&동정] 통영해경, 정기 승진(시험, 심사)..
[경남뉴스] 도청서 민선7기 2차 시장ㆍ군수 ..
[통영뉴스] 통영시, 소액체납자 집중 납부 독..
[사회단체뉴스] 대우조선해양 통영봉사회, 집수리..
[통영뉴스] 통영시, `겨울감자 수확` 시험재..
[칼럼&사설] [건강] 활기찬 아침 맞이하기
[통영뉴스] 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사&동정] 제79대 하임수 통영경찰서장 취임
[읍면동뉴스] 민주당 최상봉, 국회의원 선거 출..
[사회단체뉴스] 제11대 통영시문고회장에 한선재..
[통영뉴스] 통영시선관위, 23일 조합장선거 ..
[통영뉴스] 통영 동계전지훈련에 배구선수단..
[통영뉴스] 통영관내 지난 해 화재 총 132건..
[통영뉴스] 통영케이블카 21일부터 5일 간 정..
[읍면동뉴스] 제11기 도천동 주민자치위원회 ..
[통영뉴스] 통영시,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
[통영뉴스] 통영 욕지 앞바다 여수 선적 낚싯..
[통영뉴스] 통영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통영뉴스] 평인노을길과 미륵도 달아길 남해..
[통영뉴스] 통영서, 6년 연속 춘계대학축구대..
[통영뉴스] 대규모 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
[사회단체뉴스] 경남환경연합, 광도면 연안 환경정비
[통영뉴스] 강석주 시장, 도산면 주민들과 대..
[경남뉴스] 고성 대표 볼거리 먹거리 9미 9경..
[경남뉴스] 경상남도, ‘해사안전감독관’ 채..
[사회단체뉴스] 광도면 자원봉사협,급식봉사로 새..
[통영뉴스] 강석주시장,새 해 첫 확대간부회..
[읍면동뉴스] 제11기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경량칸막이’ 중요..
[경남뉴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30..
[부음공지] [부고] 전병일 통영시의원 모친상
[통영뉴스] 통영요트학교 조종면허 면제 교육..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승진 4명에 대한 임..
[통영뉴스] 통영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통영뉴스] 한국당, 통영ㆍ고성 조직위원장 ..
[통영뉴스] 제24대 통영해양경찰서 김해철 서..
[읍면동뉴스] 제12기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
[통영뉴스] 통영시, 올해 국비 예산 1,991억..
[정치의원뉴스] 2019년도 기해년 새해 첫 통영시..
[통영뉴스] 통영.고성 보궐선거비용 2억1천90..
[사회단체뉴스] 통영시테니스협회장 이․취임식
[통영뉴스] 통영시 신년인사회 개최...통영상..
[통영뉴스] 강석주 통영시장 7일부터 연두순..
[통영뉴스] 통영 모텔서 화재...투숙객 2명 ..
[통영뉴스] 통영시, 원예작물분야 보조사업 시작
[통영뉴스] 통영시,계약심사로 13억 5천 예산..
[경남뉴스] 경남도, ‘공로연수제도 개선’ ..
[읍면동뉴스] 한국가스공사,한산면에 김치냉장..
[통영뉴스] 통영수협, 풍어와 만선 기원 초매..
[사회단체뉴스] 이상석 통영상의 회장,인재육성기..
[사회단체뉴스] 통영 용화사 신도회 불심으로 이..
[통영뉴스] 이정표, 김용안 사과에 '진정성 ..
[축제뉴스] 한산대첩축제, 5년 연속 우수축제..
[인사&동정] [신년사]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뉴스]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 기운 ..
[정치의원뉴스] 기해년(己亥年)새 아침 맞아 강혜..
[인사&동정] 제21대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 취임
[통영뉴스] 통영·거제·고성지역 조선업 특..
[통영뉴스] 통영해경 사천파출소 전국 최우수..
[읍면동뉴스] 도산면, 도산농협과 신생아 통장..
[기업체뉴스] 통영동원유스호스텔, 수련시설평..
[인사&동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전국핫뉴스] 국회의원선거 사무원 희망자 사직..
[통영뉴스] 통영시 홍도인근 해상서 낚시배 화재
[전국핫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8350원
[사회단체뉴스] 통영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
[미담사례] 통영여중, 철쭉제 수익금, 자생원..
[통영뉴스] 통영시,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읍면동뉴스] 통영 한산면 역대 면장 초청해 대화
[읍면동뉴스] 도천동 따뜻한 나눔...관음사 떡..
[인사&동정] [통영시 인사] 6급 이하
[통영뉴스] 통영시, 후원 및 성품 기탁자에 ..
[통영뉴스]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통영뉴스] “통영원평 도시개발사업이 떠오..
[정치의원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의원 집..
[통영뉴스] 조현수 전통영시 공무원, 하수처..
[전국핫뉴스] 올해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
[인사&동정] 제21대 이명규 통영부시장 임명
[인사&동정] [인사] 경남도
[통영뉴스] 한국당 통영·고성 포함 25곳 당..
[인사&동정] [통영시 인사] 5급
[통영뉴스] 통영시, 청사 사무실 조직별, 기..
[통영뉴스] 통영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통영뉴스] 통영RCE, 35명에 8천만원 인재 ..
[통영뉴스] 5400억여원 투입될 통영 도시재생..
[인사&동정] [인사] 통영시 4급 이상
[인사&동정]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출판..
[통영뉴스] 통영시 도로명주소 평가 우수기관..
[통영뉴스] 황금돼지해 해맞이는 통영케이블..
[화제의 인물] 통영해경 김정길 경사, 영웅 해경..
[통영뉴스] 통영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
[정치의원뉴스] 자유한국당 통영 ·고성 당협위원..
[통영뉴스] 늦깍이 배움터 충무고등공민학교..
[인사&동정] [통영시 인사] 지방공무원 승진 4..
[인사&동정]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에 김혁 씨..
[읍면동뉴스] 광도면 이웃돕기 열정 연말까지 계속
[읍면동뉴스] 통영시 북신동 20일 인구 1만명 돌파
[사회단체뉴스] 장애인 채용카페 ‘I got everythi..
[통영뉴스] 통영해경, 두미도 해상서 만취 선..

방문자수
  방문자누계 : 96,284,780
통영인터넷뉴스 |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9, 306호(북신동 조은시티존) | 제보광고문의 055-642-0044 | 팩스  055-642-0045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일: 2006.6.20 | 등록번호 경남 아00030
발행인.편집인 :허덕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허덕용
Copyright by t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y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