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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오전 8:30:43 입력 뉴스 > 통영뉴스

조현수 전통영시 공무원, 하수처리장 관련 행정심판 청구
“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



▲ 전 통영시청 공무원 조현수씨가 통영시장이 시 의회 의결도 없이 동삼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영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조현수씨가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을 짓게 한 것이 불법 행위라며 최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주목 받고 있다.

 

조 씨는 청구서에서 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 지는 하수처리장이 통영시소유토지에 건립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바 있으나 통영시는 이를 묵살하고 201711월에 통영시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립은 ()동원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 통영시는 이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시장이 이치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하여 2.000(6.846)이 넘는 통영시 소유부지를 ()동삼에서 시행하는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 건립부지로 무상 제공한 것이 타당한 지 물었다.

 

조 씨는 통영시 토지를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토지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통영시 행정처리는 무법천지라고도 했다.

 

이어 통영시가 거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상기 법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영시장이 관련도 없는 법을 악용하여 통영시소유토지를 하수처리장건립토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속임수이므로 통영시장의 법을 악용한 비리를 막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수 씨는 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소유토지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은 어느 곳에도 없다. ()동삼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립허가를 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토지주의 승낙 없이 남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삼은 통영시소유토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탈법(허위서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통영시소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했다.

 

조 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 1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를 말하는 것이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는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립토지선정과는 관련이 없는 법이므로 통영시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결론은 통영시의 관련법 해석과 청구인의 관련법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조씨는 행정 심판청구서 말미에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하고자 할 경우에 통영시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하오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청구의의를 밝혔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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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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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
조현수님수고가많아요 열심히샬아가며 투명하고 바른사회 꿈꾸는시민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군요 2019-01-09
이문규
조현수 님 의 용기 있는 행동은 모든이의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1-08
토영시민
아무나 할수는 큰 일을 하시네요 꼭 잘못된 부분은 고처야 합니다 대단 하십니다 곧 정상으로 원상 복귀 해고 잘못 된 부분은 처벌 해야 합니다 화이팅 2019-01-08
범법자
문제는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허가를 왜 통영시가 받아야만 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동삼은 (주)동원개발의 자회사입니다. 2018-12-31
범법자
(주)동삼은 통영시소유토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탈법(허위서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통영시소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어떤 법을 적용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주)동삼에 무상 제공한 하수처리장건립토지에 통영시장이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립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주)동원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31
바른소리
통영시소유재산은 통영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거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을 시장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관련법을 무시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데 왜 통영시가 2.070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상제공 하여야 합니까? 2018-12-31
특혜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통영시소유토지 2.070평에 건립되고 있기에 통영시에 문의를 하였더니 관련도 없는 법을 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소유재산은 전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을 속이고 통영시소유토지에 개인 기업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 건립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018-12-31
도둑놈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소유토지 2.070평 위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통영시소유토지는 통영시장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토지에 탈법으로 주인 몰래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하도록 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2018-12-29
미륵도인
조현수 과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통영시의회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군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것이 바른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조과장님 힘내세요!!!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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