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자동차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19-07-20 오후 8:3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통영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축제뉴스
기업체뉴스
사회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자유게시판
모임공지
부음공지
인사이드
인사&동정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문화행사안내
기업단체탐방
CGV&무대
개업집 소개
 
2018-12-27 오전 8:30:43 입력 뉴스 > 통영뉴스

조현수 전통영시 공무원, 하수처리장 관련 행정심판 청구
“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



▲ 전 통영시청 공무원 조현수씨가 통영시장이 시 의회 의결도 없이 동삼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영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조현수씨가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을 짓게 한 것이 불법 행위라며 최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주목 받고 있다.

 

조 씨는 청구서에서 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 지는 하수처리장이 통영시소유토지에 건립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바 있으나 통영시는 이를 묵살하고 201711월에 통영시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립은 ()동원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 통영시는 이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시장이 이치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하여 2.000(6.846)이 넘는 통영시 소유부지를 ()동삼에서 시행하는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 건립부지로 무상 제공한 것이 타당한 지 물었다.

 

조 씨는 통영시 토지를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토지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통영시 행정처리는 무법천지라고도 했다.

 

이어 통영시가 거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상기 법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영시장이 관련도 없는 법을 악용하여 통영시소유토지를 하수처리장건립토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속임수이므로 통영시장의 법을 악용한 비리를 막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수 씨는 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소유토지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은 어느 곳에도 없다. ()동삼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립허가를 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토지주의 승낙 없이 남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삼은 통영시소유토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탈법(허위서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통영시소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했다.

 

조 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 1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를 말하는 것이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는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립토지선정과는 관련이 없는 법이므로 통영시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결론은 통영시의 관련법 해석과 청구인의 관련법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조씨는 행정 심판청구서 말미에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통영시소유토지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하고자 할 경우에 통영시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하오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청구의의를 밝혔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의견보기
바른시민
조현수님수고가많아요 열심히샬아가며 투명하고 바른사회 꿈꾸는시민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군요 2019-01-09
이문규
조현수 님 의 용기 있는 행동은 모든이의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1-08
토영시민
아무나 할수는 큰 일을 하시네요 꼭 잘못된 부분은 고처야 합니다 대단 하십니다 곧 정상으로 원상 복귀 해고 잘못 된 부분은 처벌 해야 합니다 화이팅 2019-01-08
범법자
문제는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허가를 왜 통영시가 받아야만 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동삼은 (주)동원개발의 자회사입니다. 2018-12-31
범법자
(주)동삼은 통영시소유토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탈법(허위서류)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통영시소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어떤 법을 적용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주)동삼에 무상 제공한 하수처리장건립토지에 통영시장이 산업단지하수처리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립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주)동원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31
바른소리
통영시소유재산은 통영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거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을 시장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관련법을 무시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데 왜 통영시가 2.070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상제공 하여야 합니까? 2018-12-31
특혜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통영시소유토지 2.070평에 건립되고 있기에 통영시에 문의를 하였더니 관련도 없는 법을 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소유재산은 전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을 속이고 통영시소유토지에 개인 기업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 건립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018-12-31
도둑놈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소유토지 2.070평 위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통영시소유토지는 통영시장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토지에 탈법으로 주인 몰래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하도록 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2018-12-29
미륵도인
조현수 과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통영시의회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군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것이 바른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조과장님 힘내세요!!! 2018-12-27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합동평가에서 통영시 성적표는 ‘최하위’
정점식 국회의원, “정당 관계없이 시장, 군수와 손잡고 통영·고성 발전에 주력하겠다”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4.3 보궐선거 '경선' 으로 확정
통영경찰, 한농연사무실 압수수색 …수사 확대 촉각
강석주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한농연 모임 참석 발언 논란' (기자회견 동영상)
예천스마트폰영화제 작품 접수 받는다!

예천군은 오는 10월 18일~19일(2일간)까지 경북도청 신..

통영서 잘피 바다숲 보호 음악회 개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통영)은 해양보호생물 ‘잘피’ ..

[통영뉴스] 통영농업기술센터, 민선7기 공약..
[통영뉴스] 경남요트협회, 대통령기 대회 '..
[통영뉴스] 통영해경, 불법 해산물 채취 집중..
[문화행사안내] 통영시, 제1회 섬의 날 맞아 ‘..
[관광문화뉴스] “오는 10월 또 한번의 성공에 도..
[사회단체뉴스] 통영 선원장애인협, 나들이 여행..
[통영뉴스] 통영시, 도로 분진흡입차량 도내 ..
[통영뉴스] 통영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통영뉴스] 통영시, 5개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
[통영뉴스] 통영시,‘시민참여 자치분권 학교..
[통영뉴스] 통영 물놀이장 기구 무너져 9명 부상
[독자기고] [기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축제뉴스]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주제는..
[통영뉴스] 통영시, 한산대첩교 건설 당위성..
[통영뉴스] 통영시,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
[통영뉴스] 통영시, 도시공원 5개소에 야간경..
[통영뉴스] 대전중일고, 통영서 이순신정신 열공
[통영뉴스] 통영시, 와이파이로 스마트 도시..
[통영뉴스] 통영시청 민원실에 ‘혼인기념 ..
[부음공지] 김창수 전 통영시청 공무원 별세
[통영뉴스] 통영시-통영상의 경제살리기 간담회
[읍면동뉴스] 욕지중,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읍면동뉴스] 광도면, ‘찾아가는 방문상담의 ..
[읍면동뉴스] 통영 욕지도 할매바리스타 장려상..
[사회단체뉴스] 통영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문화행사안내] 통영연극예술축제 개막 …문화 ..
[사회단체뉴스] 통영시도시농업연구회, 옥수수 나..
[통영뉴스] 충렬여고,‘나눔과 배려의 날’ ..
[통영뉴스] 통영署,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통영뉴스] 통영경찰, 매물도에 자율방범대 창설
[사회단체뉴스] 삼도수군 통제영에 빛이 걸렸다!
[통영뉴스] 제석초 통영 관내 공공기관을 견..
[문화행사안내] 통영 여름밤을 재즈 선율과 함께
[통영뉴스] 통영 매물도 인근 해상서 어선 전..
[경남뉴스] 거제 옥포 살인사건 범인 경찰과..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 ..
[통영뉴스] 통영, 고성, 남부세관, 통영상공..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
[경남뉴스] 거제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
[통영뉴스] 통영시, 굴껍데기 처리 위한 협..
[통영뉴스] 통영 해상서 낚싯배끼리 충돌…7..
[인사&동정] 통영소방서, 제27대 백승두 서장..
[인사&동정] [인사] 통영시 6급이하 전보 임용
[통영뉴스] 통영시, 7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통영뉴스] 통영치매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통영뉴스] 강석주 시장 취임 1주년 맞아 성..
[읍면동뉴스] 도천동 전통문화 장학회 기금 기탁
[사회단체뉴스]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통영..
[축제뉴스]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안전..
[읍면동뉴스] 헌신ㆍ감사ㆍ존경의 뜻... 명패에..
[통영뉴스] 통영시,‘봉평지구 도시재생대학..
[통영뉴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통..
[전국핫뉴스] 산소부족 물덩어리 한산만까지 확장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의원, 법률개정으로 헌법..
[통영뉴스] 강석주 통영시장 '일자리·지역경..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
[통영뉴스] “동행,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통영뉴스] 통영 Wee센터 – 부(父)라보..
[통영뉴스] 통영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본격화
[통영뉴스] 강석주 통영시장, “민선 7기 결..
[통영뉴스] 경남도, 통영 앞바다서 적조 대응..
[전국핫뉴스] ‘통제영 12공방’ 문화대표브랜드..
[읍면동뉴스] 통영 도산면, 세 번째 사랑의 집..
[통영뉴스] 통영해경, 갯바위에 쓰러진 낚시..
[읍면동뉴스] 북신동 여름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통영뉴스] 통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
[기업체뉴스] 새마을금고 통영시에 경로식당 ..
[통영뉴스] 건강십리걷기 운동... 연화도, 우..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통영뉴스] ‘통영시의원의 인사개입' 굴뚝 ..
[문화행사안내] ‘조성진과 친구들’ 통영공연 전..
[통영뉴스] 통영시 계약심사로 12억 여원 예..
[사회단체뉴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양감시..
[화제의 인물] 통영소방서, 김범주 구급지도의사..
[관광문화뉴스] 통영문화재야행 명장 작품 경매수..
[통영뉴스] 통영시, 400억원 설비 투자 협약..
[인사&동정] [통영시 인사] 4급 및 5급 승진자..
[통영뉴스] 국도 77호선 확장 광도 노선 갈등..
[정치의원뉴스] 외국인 체류자격 어장막까지 확대..
[문화행사안내] 양성평등주간 기념, 통영여성영화..
[경남뉴스] 고성군, 식품가공기능사 28명 취득
[통영뉴스] 경상남도 우수주택 전시회 통영서..
[칼럼&사설] [건강] 여름 시작 알리는 참외와..
[통영뉴스] 통영시, ‘청소년 전자담배 STOP!..
[통영뉴스] 통영 비엔날레 타당성 검토 용역..
[인사&동정] [통영시 인사] 4급 승진... 고영호..
[통영뉴스] 통영시, 6.25전쟁 제69주년 기념..
[통영뉴스] 통영택시 377대 올 10월 복합할증..
[통영뉴스] 주말마다 통영 세병관에는 학생들..
[통영뉴스] HDC,계열사 통영에코파워에 69억..
[경남뉴스] 경상남도 최고장인을 찾습니다
[통영뉴스] 민주당시장에 한국당보좌관 출신..
[독자기고] [기고] 6.25 전쟁의 교훈시인 아..
[축제뉴스] 수국꽃 흐드러진 초여름밤의 축제..
[통영뉴스] 통영해경, 해상 차량 추락 대비 ..
[전국핫뉴스] 술 한 잔도 '면허정지', 두 번 ..
[사회단체뉴스] 통영시드림스타트,‘가족 도예체..
[통영뉴스]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통영뉴스] 도산초, 한울타리 그룹 한마음 캠..
[읍면동뉴스] 미수동건강위, 신체활동 프로그램..

방문자수
  방문자누계 : 100,358,993
통영인터넷뉴스 |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9, 306호(북신동 조은시티존) | 제보광고문의 055-642-0044 | 팩스  055-642-0045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일: 2006.6.20 | 등록번호 경남 아00030
발행인.편집인 :허덕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허덕용
Copyright by t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y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