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는 3일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회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사업의 통영 역사(驛舍) 건립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강력한 지원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로 나선 전병일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영시는 지난해 조선산업 붕괴로 중앙정부로부터 2017년 4월 2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같은 해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되고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도 특별보통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위기 지역에 걸맞은 예산지원 계획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등 경기 불황의 여파로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만이 대안이던 통영거제고성지역의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남부 내륙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는 서부경남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경남을 통과하는 노선에 5개 역사를 건립 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지리적으로 거제와 고성의 중심도시이자 3개 시군이 30여분의 생활권에 있는 통영에 역사(驛舍)가 반드시 건립되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통영 거제고성 등 3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통영 역사(驛舍)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전문]
발의연월일 : 2018. 12. 3.
발의자(13인) : 강혜원, 김미옥, 김용안, 김혜경, 문성덕,
배도수, 배윤주, 손쾌환, 유정철, 이승민,
이이옥, 전병일, 정광호 의원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사업은 김천 ~ 거제간(191.1km) 노선으로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25년(10년)까지 5조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사업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첫 관문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해양 관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피폐해져가는 서부경남에 성장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부경남 지역은 1966년“김삼선”철도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여년간 철도교통의 불모지와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35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의“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계획”으로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으나,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조선업 등 경기 불황으로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는 서부경남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지난해 조선산업 붕괴로“고용위기지역”과“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되고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도 특별보통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위기지역에 걸맞은 예산지원 계획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남을 통과하는 노선에 5개의 역사를 건립 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고속철도는 역사(驛舍)를 최소화 해야만 고속철도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경남에는 진주와 거제 역사만이 건립될 것 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은 14만 통영시민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영시는 중소형 조선업의 붕괴로 조선업 종사자들이 타 시도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주택시장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빈 상가는 갈수록 증가하는 등 도시기반이 무너지는 힘든 상황에서 남부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를 크게 반기면서
문화와 관광, 예향의 도시 “통영”부흥을 위한 신도시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연간 관광객 700만 시대에서 KTX 건립으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야심찬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등 KTX 이후의 새로운 통영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 14만 시민은 남부내륙철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KTX의 손익에 우선하는 경제적 논리보다 국내외적 요인과 중앙정부의 중소형 조선사(성동조선, SPP 조선 등) 회생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남해안 관광의 핵심지역인 통영에,
KTX 통영역사(驛舍) 건립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살리는 중앙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통영은 지리적으로 거제와 고성의 중심도시이자 3개 시군이 30여분의 생활권이므로 통영역사(驛舍)를 반드시 건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통영거제고성 등 3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2월 3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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