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자동차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20-08-03 오후 7:0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통영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뉴스
관광문화뉴스
축제뉴스
기업체뉴스
사회단체뉴스
제보기사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자유게시판
모임공지
부음공지
인사이드
인사&동정
화제의 인물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문화행사안내
기업단체탐방
CGV&무대
개업집 소개
 
2018-11-26 오전 6:49:35 입력 뉴스 > 통영뉴스

“통영시 의원도 시청공무원도 재판에 넘겨 달라”…경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김용안 의원은 특수상해죄, J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김용안 통영시의원과 통영시청 공무원 J씨에 대해서 경찰이 재판에 넘겨 달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안 시의원은 부정부폐척결 시민연대 이정표 대표를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정표 대표는 김용안 의원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기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기자를 회유해 기사를 못 쓰게 한 것을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맨데 도시재생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정량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용안 의원에게 따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 의원이 질문이 계속되자 화를 참지 못했는지 자신이 타고 온 125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돌진해 크게 다쳤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는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관내 정형외과 와 정신과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폭행 당사자로 지목 된 김용안 의원은 수사 기관에 출석해 오토바이로 돌진해 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정표가 뛰어 들어 넘어진 것으로 결코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이 찍힌 CCTV를 확보해 201810111150분경 정량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와 언쟁 중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팔을 충격하여 폭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했으나 피해자인 이정표 대표가 2주 진단서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 내역을 제출하자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 때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 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도 포함한다. 때문에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정표 대표는 공정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 지금도 당시 충격으로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다.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더불어민주당 김용안 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며 참회하라고 주장했다.

 

통영경찰서는 또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가명을 사용해 <‘1번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당선되어야 시민이 행복하리라는 내가 선택한 몇 가지 이유> 란 제목을 달아 당시 강석주 후보(현 통영시장)를 지지하는 내용을 실어 밴드 회원들에게 전파한 통영시청 공무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경찰은 선거기간 중 SNS에 글을 올려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강석주 후보를 응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을 어겼다고 봤다.

 

실제 J씨는 SNS를 통해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진정한 통영사람은 강석주다’ ‘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국가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 ‘강석주가 일을 더 잘한다등을 주장하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사건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있다. 김용안 시의원은 의도가 없었고 이정표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보강 수사가 주목되고 통영시청 공무원 J씨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본인이 한 것으로 자백은 했지만 선거운동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판단과 다른 검찰의 입장이 나올지 지켜 볼 일이다.

 

 

[관련 기사 보기]

 

기자에게는 회유’ ‘시민에게는 오토바이로 폭행통영시의원 논란 (2018. 10.16)

 

 

통영 시민 여러분 이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주님이 밴드에 초대한 A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2018. 9.10)

 

 

선거법 위반 의혹 A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통영시청 공무원이 접니다충격 (2018. 10.10)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의견보기
개소리
개가지나가다 웃겠다... 2019-02-20
진실
실망이 크네요 2018-11-28
절명
좁은 동네에서 치료비 주고 좋게 합의안하고 시그럽게 정표는 죽을뻔 했다고 했다던데 긑가지 그리 주장하면 심상찮는데 이 문제 심각할수도 잇다 2018-11-28
민도
통영 민주당은 통영시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말 하는 행동들이 그게 뭠니까? 믿을수가 없습니다. 모든행동, 말, 들을 수준높게, 품위있게 하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2018-11-27
통영쓴소리
전치2주면 멱살만 잡아도 나오는 아주 경미한 증상인데 마치 중상인양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노출된것을 바라보건데 과거 두사람간 해결치못한 구원이 불씨가 된걸로 판단.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먼 인생 길 화해의 손을 꼭 잡고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18-11-27
통영 민주당 칼춤을 추다
요즘 통영 민주당 과관이다. 길거리 온통 민주당 현수막에 민주당 당원들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2018-11-26
설바다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요 억울하면 출세해여지 2018-11-26
죄와벌
죄가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공이 있으면 상 받으면 되고 세상 돌아가는게 다 그런거 아닌교 근데 상해죄는 장난 아닌디 2018-11-26
저승사자
공무원이라는 자슥이 가만이 있지 튀기는 왜 튀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노------의원; 꿈에도 그리던 벼슬날라 가것네------그러니 조심해야지 2018-11-26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통영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강혜원 의장 물 먹이다!
[제201회 통영시의회 시정 질문 - 전병일 · 이이옥 의원]
110m 세계 최고 하이브리드 목조 타워... 통영시 이순신공원 유력
나사 풀린 통영시 공무원 ‘직위 해제’...근무 시간에 모텔
통합당 정점식 '1년만에 재선 의원', 58.34% 압도적 승리
통영국제음악재단, 낭만적인 공연 바캉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lt썸머 스..

이중섭화백과 통영 인연 소개 문화 공간..

이중섭화백과 통영 인연을 소개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 ..

[관광문화뉴스] 통영한산대첩 서예대전 대상은 ..
[사회단체뉴스] 통영 동피랑에서 ‘찐’작가를 ..
[통영뉴스] 통영타워뷰 이순신공원 건설 확정..
[화제의 인물] 통영지원 강정환, 헌혈홍보위원에..
[통영뉴스] 강석주 통영시장, 국비 확보 이어..
[통영뉴스] 통영시, 실내유해물질 측정서비스..
[통영뉴스] 통영산림조합, ‘산림 대리경영 ..
[통영뉴스] 통영시, 문화도시 대표 브랜드 ..
[통영뉴스] 통영시, 경남 민방위경진대회 ..
[사회단체뉴스] 통영법송유통단지공동발전협의회..
[미담사례] 대화냉장·통영어부가, 이웃돕기..
[통영뉴스] 통영시 배달강좌 딩동강좌 신청자..
[사회단체뉴스] 통영시, 청년문화활동가학교 개강
[정치의원뉴스] 경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남부내..
[통영뉴스] 통영시,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통영뉴스] 통영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통영뉴스] 통영시, 농·축협 협력사업 발굴..
[사회단체뉴스] 광도면, 사단법인 빛과길, 정기회..
[경남뉴스] 통영 산양해역서 적조 대응 최종..
[통영뉴스] 통영 캐릭터 동백이를 아시나요?
[통영뉴스] 통영시 귀농창업활성화 교육생 모집
[문화행사안내] 통영국제음악재단, 낭만적인 공연..
[통영뉴스] 통영시-거제대학교-통영상공회의..
[사회단체뉴스] 통영해양구조대, 빨래지원에 동참
[관광문화뉴스] 초정 김상옥 유품, 100년 만에 ..
[문화행사안내] 이중섭화백과 통영 인연 소개 문..
[통영뉴스] 통영시, 공직기강 위해 청렴 회..
[부음공지] [부고] 나전장 송방웅 선생 별세
[읍면동뉴스] 미수동 건강위원회, 심폐소생술 교육
[통영뉴스] 통영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통영뉴스] 통영 동호상가 앞 만취 익수자 구조
[독자기고] [기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
[통영뉴스] 경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
[사회단체뉴스] 노는 물이 다르다! ‘이순신의 ..
[통영뉴스] '통영 루지’ 신규트랙 추가 개장
[통영뉴스] 통영시, 30일 시민 원탁토론회 개최
[통영뉴스] 강석주 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
[미담사례] BNK경남은행, 통영시에 쿨박스 기탁
[통영뉴스] 통영농산물 활용한 제과제빵교실..
[통영뉴스] 통영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
[통영뉴스] 통영시, 주민 맞춤형 미니 보건소..
[인사&동정] 김윤근 전 경남도의회 의장, 경..
[통영뉴스] 통영시, 읍·면·동에서 건축무료..
[통영뉴스] 통영관광창업학교 관광 스타트업..
[통영뉴스] 통영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통영뉴스] 통영시, 드론으로 스마트 원격방..
[통영뉴스] 경남요트협회, 해양레저스포츠 무..
[통영뉴스] 통영시 폭우에 상수도 관로 부서..
[통영뉴스] 통영해경 관내 상반기 사고 149척..
[통영뉴스] 통영해경, P-131정, 우수 형사기..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국회의원 (통영·고성) ..
[통영뉴스] 통영 Wee센터, 등교 응원 프로그..
[사회단체뉴스] 통영시, 문화도시 민간 거버넌스..
[읍면동뉴스] 통영시 광도면, 코로나19 노래로..
[사회단체뉴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폭력방지 홍보
[통영뉴스] 도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
[통영뉴스] 봉숫골 골목대장’도시재생 사업..
[통영뉴스] 통영시립산양도서관 임시휴관
[통영뉴스] 통영, ‘소멸위험 도시’ 포함…..
[통영뉴스] 통영시, 교통섬 2곳에 ‘쌈지꽃밭..
[정치의원뉴스] 정점식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문화행사안내] 통영국제음악재단 7월 공연 안내
[통영뉴스] 강석주 통영시장, 민선 7기 2주년..
[관광문화뉴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하는 ..
[통영뉴스] ‘1회 충무공 이순신아카데미’ ..
[사회단체뉴스] 통영시 지역연대, 불법촬영 점검..
[통영뉴스] 미리보는 통영 디지털파크 '디피랑..
[인사&동정] 한려해상사무소 이진철 신임 소장..
[통영뉴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창립총회 ..
[통영뉴스] 항남동 모텔서 화재…투숙객 15명..
[통영뉴스] 통영시,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업..
[읍면동뉴스] 통영포장건설, 산양읍에 컵라면 기탁
[통영뉴스] 통영시,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
[통영뉴스] 통영시, 희망일자리 참여자 850명..
[인사&동정] 정점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통영뉴스] 통영산림조합, 임업분야 경영체 ..
[통영뉴스] 고성군,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내..
[통영뉴스] 통영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
[통영뉴스] 통영케이블카, 반려동물 동반 대..
[문화행사안내] 경남문화예술회관, 여름예술축제..
[인사&동정] [인사] 통영시 6급 이하
[통영뉴스] 두미도 인근 해상서 어선 침수…2..
[통영뉴스] 통영시, 읍면동에 평생학습매니저..
[통영뉴스] 통영시, 코로나19 피해회복 소비..
[통영뉴스] 청정 통영 '코로나19' 확진자 첫..
[통영뉴스] 통영시, 일몰제 해당 공원 일부 ..
[통영뉴스] 통영시,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
[축제뉴스] 제59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취소 ..
[통영뉴스] 통영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
[통영뉴스] 19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양식업..
[통영뉴스] 동호항 계류 선박에 불...인명 피..
[읍면동뉴스] 통영 용남면 새마을부녀회, 이불..
[인사&동정] 제22대 김제홍 통영시 부시장 취임
[인사&동정] 통영해경, 상반기 모범공무원 표창
[화제의 인물] 통영 성림식당 안미정 신지식인으..
[기업체뉴스] 통영법송산업단지 착공ⵈ ..
[통영뉴스] 통영 마동항 국민참여형 현장포럼..
[통영뉴스] 춘계대학축구연맹전 또 다시 잠정..
[문화행사안내] 통영국제음악재단, ‘빛장 PLUS’..

방문자수
  방문자누계 : 109,851,184
통영인터넷뉴스 |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9, 306호(북신동 조은시티존) | 제보광고문의 055-642-0044 | 팩스  055-642-0045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일: 2006.6.20 | 등록번호 경남 아00030
발행인.편집인 :허덕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허덕용
Copyright by t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y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