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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오전 6:49:35 입력 뉴스 > 통영뉴스

“통영시 의원도 시청공무원도 재판에 넘겨 달라”…경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김용안 의원은 특수상해죄, J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김용안 통영시의원과 통영시청 공무원 J씨에 대해서 경찰이 재판에 넘겨 달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안 시의원은 부정부폐척결 시민연대 이정표 대표를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정표 대표는 김용안 의원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기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기자를 회유해 기사를 못 쓰게 한 것을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맨데 도시재생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정량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용안 의원에게 따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 의원이 질문이 계속되자 화를 참지 못했는지 자신이 타고 온 125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돌진해 크게 다쳤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는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관내 정형외과 와 정신과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폭행 당사자로 지목 된 김용안 의원은 수사 기관에 출석해 오토바이로 돌진해 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정표가 뛰어 들어 넘어진 것으로 결코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이 찍힌 CCTV를 확보해 201810111150분경 정량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와 언쟁 중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팔을 충격하여 폭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했으나 피해자인 이정표 대표가 2주 진단서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 내역을 제출하자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 때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 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도 포함한다. 때문에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정표 대표는 공정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 지금도 당시 충격으로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다.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더불어민주당 김용안 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며 참회하라고 주장했다.

 

통영경찰서는 또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가명을 사용해 <‘1번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당선되어야 시민이 행복하리라는 내가 선택한 몇 가지 이유> 란 제목을 달아 당시 강석주 후보(현 통영시장)를 지지하는 내용을 실어 밴드 회원들에게 전파한 통영시청 공무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경찰은 선거기간 중 SNS에 글을 올려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강석주 후보를 응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을 어겼다고 봤다.

 

실제 J씨는 SNS를 통해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진정한 통영사람은 강석주다’ ‘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국가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 ‘강석주가 일을 더 잘한다등을 주장하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사건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있다. 김용안 시의원은 의도가 없었고 이정표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보강 수사가 주목되고 통영시청 공무원 J씨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본인이 한 것으로 자백은 했지만 선거운동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판단과 다른 검찰의 입장이 나올지 지켜 볼 일이다.

 

 

[관련 기사 보기]

 

기자에게는 회유’ ‘시민에게는 오토바이로 폭행통영시의원 논란 (2018. 10.16)

 

 

통영 시민 여러분 이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주님이 밴드에 초대한 A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2018. 9.10)

 

 

선거법 위반 의혹 A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통영시청 공무원이 접니다충격 (2018. 10.10)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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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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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개가지나가다 웃겠다... 2019-02-20
진실
실망이 크네요 2018-11-28
절명
좁은 동네에서 치료비 주고 좋게 합의안하고 시그럽게 정표는 죽을뻔 했다고 했다던데 긑가지 그리 주장하면 심상찮는데 이 문제 심각할수도 잇다 2018-11-28
민도
통영 민주당은 통영시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말 하는 행동들이 그게 뭠니까? 믿을수가 없습니다. 모든행동, 말, 들을 수준높게, 품위있게 하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2018-11-27
통영쓴소리
전치2주면 멱살만 잡아도 나오는 아주 경미한 증상인데 마치 중상인양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노출된것을 바라보건데 과거 두사람간 해결치못한 구원이 불씨가 된걸로 판단.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먼 인생 길 화해의 손을 꼭 잡고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18-11-27
통영 민주당 칼춤을 추다
요즘 통영 민주당 과관이다. 길거리 온통 민주당 현수막에 민주당 당원들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2018-11-26
설바다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요 억울하면 출세해여지 2018-11-26
죄와벌
죄가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공이 있으면 상 받으면 되고 세상 돌아가는게 다 그런거 아닌교 근데 상해죄는 장난 아닌디 2018-11-26
저승사자
공무원이라는 자슥이 가만이 있지 튀기는 왜 튀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노------의원; 꿈에도 그리던 벼슬날라 가것네------그러니 조심해야지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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