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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오전 5:29:44 입력 뉴스 > 통영뉴스

[단독]통영 시민 여러분 이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주님이 밴드에 초대한 A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관위 입장... 일반인이면 ‘OK’ 공무원이면 ‘NO’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3개월째 접어든 시기에 정가에서는 선거기간 중 SNS에 올라왔던 응원 글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밴드에 올라왔던 이 글은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강석주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강 모씨는 <‘1번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당선되어야 시민이 행복하리라는 내가 선택한 몇 가지 이유> 란 제목을 달아 강석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실어 밴드 회원들에게 전파했다.

 

 

 
▲ 제보자가 밴드에서 캡처한 사진 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중복 되어 있어 독자가 보기 쉽게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글이 뒤 늦게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안될까? 이다.

 

그래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봤다.

 

돌아 온 답변은 이랬다. “공직선거법 상 일반인이면  상대방 비난이 없어, 선거법 저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지만 만약 글을 쓴 강 씨가 공무원이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랬다.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밴드에 가입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만약 강 씨가 실명이 아닌 가명이고 강씨가 실제로는 공무원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밴드 내용을 찾아 내 제보한 네티즌은 실제 주인공 강 씨가 처음 가입 할 당시 실명을 사용했지만 어느 순간 강** 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처음 가입당시 이름은 A씨로 이 A 씨는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B 씨에게 문의했다 밴드 활동은 실명도 가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실명으로 가입했다가 후에 가명으로 등록해도 뒤에 글을 올리게 되면 처음 가입했던 이름이 보이게 된다면서 이 글을 보면 2014320일 오전 950강석주님의 초대로 A씨가 가입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단에는 현재 가입 명의인 강 씨로 나타난다. 그러니 이 글을 쓴 사람의 최초 가입 이름은 A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정리해 보자 A씨는 2014320일 강석주님의 초대로 밴드에 가입한다. 이 후 언제인가 강** 라는 가명으로 밴드 활동을 이어가다 2018514일 문제의 글을 올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강**, A씨가 공무원일 거라고 생각 할 수 있는가?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 중 A씨와 같은 이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이 사진을 보면 최초 가입자가 A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댓글도 2개가 달렸다.

 

 

물론 동명이인[同名異人]도 많아 소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 A씨의 이름이 그리 흔한 이름이 아니라 공무원 A씨가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기자는 수소문 끝에 동명인 공무원 한 명과 만나서 진위 여부를 물어봤다. “ 그런 밴드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더더구나 그런 후보자 지지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명인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

한계를 느낀다.

 

통영 시민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 직원은 일반인이면 선거법 저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글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정말 없습니까?

일반인이라면 정말로 정당한 선거운동일까요? 정가에 떠도는 소문처럼 이글의 주인공이 사실상 공무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통영시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아닐까요?

 

답은 이외로 간단 할 수도 있다.  강석주 (현 통영시장)님께 물어보자! 강석주님이 밴드에 초대한 A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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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밑에 마녀사냥 기사님 카더라가 아니랍니다. 내가 알기로 이 기사 정확한 사실입니다. 증명할 수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글쓴 당사자가 미리 가서 불었답니다 그러니 기사는 팩트죠 맞죠! 2018-09-19
사실이다
자수했다아이가...정식 수사만 남았을뿐인데... 2018-09-14
일장춘몽
조용히들 기다려봅시다 팩트가 있는지 카더라 인지 시간지나면 알것을 너무 조급해요 이런 기사가 떳는데 선관위나 경찰에서 조사 안하겠나요 불원간 답이 나올것 같네요 2018-09-11
마녀사냥 기사..
위 기사도 선거판에서 기생하는 것들의 카더라 통신얘기 갔다쓴거 같은데.. 2018-09-11
토영이야
밑에 <시중에 소문난 사실>님이 쓰신글 중 유통된다던데<--카더라통신입니까? 그게 사실이면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하시면되죠. 마치 사실인냥 손가락 잘못놀리다가 훅 가시겠습니다. 2018-09-11
털어보자
털어보자 선관위. 강석주 강석우 다털어보자 2018-09-11
마녀사냥 기사..
마타도어로 흘러가는군..기자님 이렇게 편가르기 기사 쓰고 논란거리 만들어서 뿌듯하십니까?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궁금했나요.. 2018-09-11
시중에 소문난 사실
누가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것은 친한사람이 촬영했다는 사실... TYE뉴스 대표 HTD신문 편집장! 룸에서 **한 영상이 시중에 유통된다던데 TYE뉴스 대표는 술도 안마실건데... 그런데 대표 한 노ㅁ과 ht편집장이 난하게 논거 누가 촬영했을까? 누가 촬영했을까? 누가? 2018-09-10
통영인터넷뉴스
慨새끼라고 소문났던데 왜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나 慨새끼야 야이 介새끼야! 噓悳鏞開璽키 2018-09-10
개새끼도 아는 위반
통영인터넷신문 당시 한국당 소속 강모시의원 김모시의원 한테 처탁받았는지 이군헌에게 나서서 시의원 공천받게 하느라 소문이 퍼져있든데 검찰과 경찰그리고 선관위는 수사하라! 제보해야 수사하나? 통영에 지나가는 개새끼도 알고있다. 수사하라! 2018-09-10
그래 상대편 후보는 깨끗하냐?
강석우측 후보는 선거법 위반한게 없지? 없지? 없지? 선거법 공소시효 남아있다. 강석우 측근들 자꾸 부추키면 폭로한다. 통영인터넷뉴스? 강석우한테 광고비 얼마받았드라? 선관위는 즉각 조사하라 2018-09-10
시 담당자는 언론 광고 즉각 철회하라
통영시는 왜 기레기 한테 광고비 책정하나 모든 기레기들 광고비 책정 하지마라. 2018-09-10
사이비 언론사 대표
시청 언론사담당 부서는 사이비인터넷신문한테 광고비 내역을 밝혀달라 누가 얼마를 받았고 한줄의 자체기사도 없는 개잡지한테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했는지 공개해라! 2018-09-10
길가다가
시장님 은 알고있다 기억이없다 모르쇠로 가지말고 정정당당하게 확 불어보시죠 양심고백 ~~~철처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018-09-10
통영산신령
그래서 지금 강석주 시장은 통영 시장 일을 잘 하고 있다냐 ??? 난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 !! ㅋㅋㅋ 일자리 좀 넘치게 하고 경제 좀 살려 봐라..... 그리고 홈페이지에 매일 매일 뭐 하는 지 알려 주고..... ㅋㅋ 에구.... 머... 정치가를 믿는 내가 바보지.... 쯥.... 다들 그 나물에 그 나물인데.... ㅋㅋㅋ 5년 동안 너무 챙기지만 말기를 바란다.... 워낙 전 시장들이 잘해서리.. 걱정부터 앞서네 ㅋㅋ 2018-09-10
그나마 예전이
도데체...통영에는 미래가 안보인다..4년뒤를 기대해야하나.. 통영땅안에서만 빙빙돌고 도는.. 뭘 하나 창출할수있는수준도 안되고.. 아~~~ 옛날이여~` ' 꼬시랭이 지살뜯어 먹고사는수밖에.. 비젼이 있어야지.. 진시장님 좋겠습니다.. 표를 가른 결과를 얻었으니..존경스럽습니다.. 2018-09-10
속보
선관위나 검찰은 빨리 강석주시장께 물어보고 이글 주인공을 찾으셔요 수사고 나발이고 할 것 없네 기자가 답도 내 놨네 물어 보면 끝 그 다음은 이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될일 2018-09-10
tlals3
기자가 기사쓰기전에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할 의무가 있나. 개가들어도 웃겼다. 애궂은 사람 병신 만든다고 도대체 애궂은 사람이 누군데 이 기사 봐서는 도저히 어디 근무하는 누군지도 모르 겠구먼 혹시 밑에 마녀사냥님 본인?/// 그럼 자수가 살길 2018-09-10
미천왕
공무원 이니 아니니 시장이 알겄네 비방은 왜 나쁜사람 2018-09-10
마녀사냥 기사..
파헤쳐보자.' 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 하고 뭐가 다른지..이렇게 기사로 퍼나르기 전에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는게 우선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2018-09-10
마녀사냥 기사..
기자님! 이런 기사 하나로 애꿎은 사람 한명 병신 만들라고 올리신 겁니까? 기사내용에 '본인 확인결과 아니라고' 쓰면서도 마지막까지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운운하는게 기자님 마음에는 아직 의혹이 남는가 봅니다. 확실한 팩트가 아닌 단순 심증에 의한 기사를 생산하여 한사람 바보 만드는 기사 작성에는 신중해졌으면 합니다. '통영인터넷뉴스 'ㅎ'모 기자가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는 안했단다. 한번 파헤쳐 .. 2018-09-10
시민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는 공정해야지 공무원만 위반이라는게 말이 되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2018-09-10
시민
내가 보기엔 공무원이던 일반인이던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 같습니다. 2018-09-10
통영시민
선관위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처벌대상이 공무원만 된다면 선관위의 해석이 맞지만 공식선거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기깨문에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이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2018-09-10
나도 기자
이글은 내가 해석하면 일반이이던 공무원이던 싸그리 선거법 위반 맞는데 어째 전문가들의 해석은 그래유 2018-09-10
통영시민
통영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법 위배자는 심판하라 2018-09-10
솔로몬발언대
선관위는 뭐하노 기사 보고라도 빨리 빨리 확인해 보고 아니 조사해 보고 답을 내야징...ㅋㅋㅋㅋㅋㅋ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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