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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오후 4:09:14 입력 뉴스 > 통영뉴스

통영시 3대 의혹 감사청구 결과 봤더니...문제 있었다
행정재산 마음대로 팔고, 지방의회 의결 안 거치고, 중앙투자심사절차도 무시...잘 못 됐다



감사원은 16일 통영시 3대 의혹으로 불리우는 루지, 스탠포드,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시행했다.

 

민자유치로 불리우는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건은 통영시의회 4명의 의원들이, 그리고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은 동원중. 고등학교 재단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이날 감사원은 통영시가 스탠포드호텔에 매각한 토지 14283364가 해안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이어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데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일괄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덧 붙여 행정재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통영시가 이후 364를 같은 면적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결과 토지매각 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변경계약 체결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통영시가 2013년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66월 취소한 후, 공모절차 없이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이전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이전한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영시는 2011. 9. 8. 토지매입 등 사업비 제공 및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업체와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 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632억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통영시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애조원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등 절차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수립된 개발계획의 문화재보호계획등이 변경되어 공원녹지 등 면적이 기존공원녹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신설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영시는 2016. 11. 10. 사업지구 내 문화재(원문성))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7. 6. 28. ‘문화재 내·외벽 기저부로부터 7m를 현지보존 조치하고 성토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재심의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지 내 기존 공원면적(7,456) 대비 신설공원 면적(1,500)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되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통영시는 업체로 하여금 문화재보호계획변경과 공원녹지 신설을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고서 2017. 8. 25.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아파트 15개 동 재배치, 층고를 최대 4층 높임)을 하고 같은 해 9. 1. 분양계획(입주자 모집공고)을 승인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 제시 될 수 있는 아파트 배치, 층고 조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함과 아울러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해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가 애조원지구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부지내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산 13억 여 원으로 협의매수한 부지의 취득권리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땅 당초 소유자 일부가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판 중에 있어 종결처리 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스탠포드 호텔과 관련한 청구 중 통영시의 행사시 스탠포드 호텔 우선 이용, 숙박업소 허가 제한 등을 협약한 점은 해당 협약서가 이후 무효화됐으므로 종결 처리했다. 통영시는 민자유치와 관련해 각종 특혜의혹이 일자 지난 해 831일 스탠포드 호텔과의 협약서를 변경해 2017. 7. 7.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까지만 협약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같은 변경 협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  통영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루지와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법이나 특혜로 볼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통영시의회 A의원은 오늘 감사 결과를 보니 행정재산 마음대로 팔고, 지방의회 의결 안 거치고, 중앙투자심사절차도 무시한 것이 드러났는데, ‘감사는 아무문제 없다고 장담하고 다닌 김동진 시장이 머쓱하게 됐다면서 루지 첫 해 임대로 면제, 티켓매출액의 최대 4%, 주차장 무상사용, 통영시 예산으로 사업홍보 등이 왜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 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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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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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사구
시장,군수,의원등은 공인으로서 수신제가 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영시의 명예를 실추한데 대해서도 시민 들께 사과도 한마디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예전부터 인사관련 잡음은 왜 그리도 무성한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청정시인 통영을 더럽히는 일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젊은분들 6.13선거때 제발 투표 좀 합시다 인성을 제대로 갖춘,정녕 시민을 위하는 사리사욕없는 사람을 선출.. 2018-01-26
도랑사구
시장,군수,의원등은 공인으로서 수신제가 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영시의 명예를 실추한데 대해서도 시민 들께 사과도 한마디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예전부터 인사관련 잡음은 왜 그리도 무성한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청정시인 통영을 더럽히는 일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젊은분들 6.13선거때 제발 투표 좀 합시다 인성을 제대로 갖춘,정녕 시민을 위하는 사리사욕없는 사람을 선출.. 2018-01-26
통영인
통영시공무원노조는 도내청렴도3년연속꼴지! 유력인사자녀 및 가족취업등에 관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문제들부터 챙겨야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감사원의 주의조치가 아무른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통영시공무원노조도 참 문제다! 2018-01-21
알아야 면장
감사원 감사결과 토지매각 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변경계약 체결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왜 유발을 했을까? 그래서 특혜가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를 한것이 아닌가 싶다 무지에서 했을까? 알면서 고의적으로 유발했을까? 행정을 잘 알면서도 그러는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할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옛말도 생각이 난다 2018-01-20
서희
시위원 들의 능력이 유감없이 드러난 결과다. 공무원만 믿고 마지막남은 애조원 도 잘 개발하자. 시위원 제도 헤체하자 피같은 세금 낭비다. 2018-01-19
통 네트
못팔게 되어있는 행정재산 팔고, 지방의회 무시해서 의결 안 거치고, 중앙투자심사절차도 내맘대로 안 한 것이 특혜아니라고요? 어떤 신문들 보니 아예 특혜는 없었다고 기리 놨더만 너거신문은 앞으로 안본다 2018-01-19
시민
다 잘한것 아니고요 다 잘못한것도 아닙니다 . 앞으로 합심해서 더욱 발전된 통영시로 나가 가기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합시다.. 통영시민들 파이팅... 2018-01-18
통영자전거
지역 H신문에서는 사실상 무협의(사실상 '특혜 아니다') 결론이라고...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만 주의 요구 조치 정도... 신문의 논조에 따라 온도차이 많이 나네... 독자들이 잘 읽어보고 판단해야 될 듯 합니다. 2018-01-18
길똥이
현 시장은 철면피 같은 인간 같네! 뭘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는게 없어! 애인건도 그렇고 시정하는것도 그렇고... 에이 퇘퇘!! 2018-01-18
통영시민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관에대한 행정상주의요구조치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행정상조치에따라 법규와절차를 위반하였으면그에대한 사법적인조치도 병행되어야할것이다 2018-01-17
푸른솔
행정재산 마음대로 팔고, 지방의회 의결 안 거치고, 중앙투자심사절차도 무시한 것이 드러났으면 어느 놈이 변상하던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조용한데... 또 그냥 넘어갈거가? 2018-01-17
몽돌
감사원이나 시장이나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발표에 뭐라 할말이 없네요 2018-01-17
똘만이
이게 아무 문제 없는게 맞나? 김 시장은 이런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제 아무튼 훌륭하다 우리시민들은 갑갑한데 말이다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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