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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오전 6:50:36 입력 뉴스 > 통영뉴스

통영시 시정 의혹 3건, 유례없는 대규모 정부 감사 착수, 8명 투입 오늘 (21일)부터 11일 간... 공직사회 ‘당혹’
애조원도시개발사업, 루지·스탠포드호텔 민자유치 등이 대상



감사원이 통영시를 대상으로 3대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통영시는 오늘(21)부터 121일까지 11일 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단 직원 8명이 나와 애조원도시개발사업, 루지·스탠포드호텔의 민자유치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례없는 대규모 정부 감사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통영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단행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대규모를 진행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파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면서 곤혹스러워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동원학당(동원중·고교)이 애조원도시개발 사업을, 그리고 통영시의회 강혜원·김미옥·강정관·김만옥 의원이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민자유치 (스탠포드호텔, 루지)사업의 특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통영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료를 검토해 왔으며 지난 달 30일에는 예비감사차 통영시를 방문하고 미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의 3대 의혹, 무엇이 문제인지 감사 청구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들여다 보자.

 

 

 

1.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의혹 (동원학당에서 감사 청구)

 

(1) 당초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영시 자체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다가 경남도 고시 2016-208(2016.6.23)로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하고,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도 없이 협의 매수 및 재결수용한 토지를 민간회사에 이전하여 ()무전도시개발이 사업자로 지정받게 했다.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장을, 시행할 능력도 없는 자본금 5000만 원의 페이퍼컴퍼니인 ()무전도시개발이 도시개발법 제11(시행자 등)의 사업시행자 요건 중에 어떤 요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통영시에서 재결수용신청 사항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협의 취득한 부지와 20161025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에 의한 수용재결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무전도시개발이 어떤 이유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3) 경상남도 고시 제2016-208(2016.6.23)로 통영 애조원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되어 원인 무효됐고,

 

신규로 ()무전도시개발에서 경상남도 고시 제2016-382(2016.10.20)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절차 및

 

인가 후 겨우 5일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어떻게 20161025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법 절차 이행 및 그 내용

 

(4)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 신축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7.3.30)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2017.8.25)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이하 대규모건축)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두 차례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도 받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통영시에서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이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한 사항

 

(5)  통영시는 통영시 고시 제2017-(2017.3.30)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했고, 문화재 문제로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승인된 13개 동에서 1개 동을 줄이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대수를 교육청과 인근 학교에 협의조차 하지 않고 동원중학교 정면 앞 40~50m의 각 동에 층수를 1~4개층 씩 층수를 올려 12개동으로 통영시 고시 제2017-116(2017.8.25)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했다.

 

이는 심의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통영시 건축조례 제3조 제10항 및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하면 20178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는 1720, 18~1923, 20~2125층 등으로 변경했는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법을 위반해 통영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한 사항.

 

 

 (왼쪽부터) 통영시의회 김만옥·강혜원·김미옥·강정관 의원이 통영시 외자유치 계약 특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9.14)

 

 

2. 민자유치- 스탠포드호텔 (통영시의회 강혜원·김미옥·강정관·김만옥 의원 청구)

 

도남관광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스탠포드호텔코리아 ()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주변 시유지 매각시 스탠포드호텔코리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통영시의 각종 행사 개최 시 행사 주관 호텔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 호텔부지 매각비 100억원을 의회 승인 후 절개지 등 300m²를 제외하고 86억원에 매각 수 십년간 통영시민 휴식지인 옛 공설해수욕장 진입로 폐지토록 방치 등의 특혜의혹.

 

3. 민자유치 - 루지 (통영시의회 강혜원·김미옥·강정관·김만옥 의원 청구)

 

임대료는 매출액 (루지티켓 판매액)의 최대 4%로 한다루지사업자가 자체 주차장등 공동시설도 없이 케이블카 파크랜드 시설을 무료 사용토록 하고 유지관리 또한 통영시가 떠맡은 부분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면제 혜택.스카이라인사의 면책 민간 사업에 대해 통영시가 시민 혈세를 들여 대대적 홍보행위 등이 특혜인지 확인.

 

통영시와 통영시 의회의 잡음은 이것만이 아니다. 감사원의 공식 감사와는 별개로 통영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도 부지기수다.

 

통영시는 동삼이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와 관덕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법송일반산업단지 공사에 통영시가 보유하고 있는 법송 매립지내 잡종지 6,846(2,070 )을 산업단지 하수처리장 시설 부지로 무상 제공한 특혜의혹도 그 중 하나다.

 

이와 관련 통영시청 간부 공무원을 지낸 조현수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밝히고 통영시 재산이 통영시장의 사유 재산입니까? 사유재산이면 동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도둑놈 중에서도 큰 도둑놈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하며 막말을 쏟아 냈다.

 

최근에는 김동진 시장 친조카와 지난 6월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을 때 김 시장의 최 측근 으로 호텔 유치 등 실무자였던 박성찬 전 국장 아들이 스탠포드 호텔에 취업한 것이 외압 혹은 보은 취업의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성덕 통영시의회 부의장 부인은 스탠포드호텔 매점 운영권을 계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호텔 내 각종 부대시설이 공개 입찰로 입점자가 결정된데 비해 문제의 매점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성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혜 취업 의혹과 매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법송 매립지내 시유지 무상제공과 관련해서는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조현수씨가 하수처리장 착공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는가?

 

바람 잘 날 없이 잡음만 일고 있는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각종 의혹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통영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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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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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
사필귀정이라 했거늘 시민들이 시를 대표하는 수장에게 상당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이는 어디로 드셨는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 했거늘 어찌 욕심만 하늘을 찌르는지 2017-11-24
이 재 훈
최근에 내 고향인 토영이 왜 이렇케 무수한 잠음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벼렸는지 ~요번엔 정말 감사원이 그 진실 여부를 꼭 쫌 가려 주시길 ~ 간절히 바람니다 ㆍ이러한 그간의 집음에는 멍청한 지역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지역 언론들이 시민들의 여론 형성에 무관심 한것이 문제입니다 ㆍ 2017-11-23
쓴소리
줄줄이 잡혀 들어 가야 할 인간들은 다 잡혀 들어 가야 한다 !! 그래야 앞으로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대로 일하지 않는 시의원들과 돈만 밝히는 공무원들도 이 번 참에 다 정리해라 !! 2017-11-21
한마디
시청내에 떠도는 인사잡음 문제도 이번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2017-11-21
솔태나무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는데 도둑질도 오래 하면은 잡힌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때늦은 후회는 원망만 남겠지요. 2017-11-21
나도요
비리나 위법사항이 있다면 밝혀내고 처벌해야 하겠지만 애궂은 공무원들과 고생하껬다 고생도 공무원 다치는것도 공무원 이래저래 안타갑다 2017-11-21
나방송
맨날 의혹만 난무하더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나섰으니 똑바로 한다면 제대로 밝혀지겠구먼 주영5차도 의혹에 넣어주셔요 저것도 수상해유!!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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